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역은 10만 원권 교통카드 1장을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충남 공주시는 지원 규모가 남다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공주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나이별 지급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주시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면허 반납일 기준)
- 거주 요건: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면허 상태: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자진 반납하는 자
※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의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타 지자체와 비교 불가! 지원 혜택 상세
공주시 정책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에 있습니다. 만 70세에서 74세 사이에 반납할 경우, 1회 지급이 아니라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령별 지급 기준]
- 만 70세 ~ 74세: 매년 30만 원씩 지급 (최대 5년)
- 예시: 만 70세에 반납 시 5년간 총 150만 원 수령 가능
- 만 75세 이상: 30만 원 1회 지급 (일시불)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비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서류: 본인 운전면허증
-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 면허증 반납 및 지원금 신청 접수 완료
혹시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공주시청 교통과(041-840-8114)로 반드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이 제도는 '만 70세가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70세에 신청하면 총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쳐 75세가 넘어 신청하면 30만 원만 받게 되어 약 12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생신과 주민등록상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생일별 지원금 계산 시뮬레이션이나,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면서 알게 된 담당 공무원분의 팁은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더 보기] 👉 부모님 생년월일별 수령액 계산표 및 후기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