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시행! 통장 압류돼도 '월 250만 원' 지키는 법 (생계비계좌/보험금)

📢 2026년 2월, '압류 방지' 제도가 바뀝니다

통장 압류로 인한 생계 위협, 이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된 보호 한도를 확인하세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되면 가장 난감한 것이 당장 써야 할 생활비가 묶인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을 현실화합니다.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닌, 실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1. '사후 신청'에서 '사전 차단'으로

기존에는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생계비 계좌는 성격이 다릅니다.

• 기존: 압류 후 법원 신청 → 소명 후 인출 (번거로움)
• 변경: 생계비 계좌 개설 시 해당 계좌는 압류 등록 자체가 불가능 (원천 차단)

즉,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월 250만 원 한도)은 건드릴 수 없게 '방어막'이 쳐져 있는 셈입니다.

2. 얼마나 보호되나요? (주요 변경 사항)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보호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구분	현행	개정 (2026.02~)
생계비/급여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 출처: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재구성

3. 가입 전 필독! 3가지 주의사항

무조건 만든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약 조건이 명확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1인 1계좌 원칙: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딱 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 입금 한도 제한: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입금이 차단됩니다.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이 통장으로, 나머지는 다른 통장으로 받도록 급여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변경: 계좌 개설 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납부 계좌를 이쪽으로 옮겨야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신청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제도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어떤 은행이 취급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토리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은행별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FAQ)은 아래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생계비 계좌 신청법 & 보험금 보호 완벽 정리 (은행 방문 전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포함) 상세 가이드 보기

이번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미래가 불안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시행 시기에 맞춰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